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도로 확장 시 전신주 이전비용)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도로 확장 시 전신주 이전비용) 미군기지 이전사업으로 예상되는 교통 혼잡을 해소하고자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할 때 필요한 전신주 이전 비용은 통신사업자에 부담시킬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나3151).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1월 평택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에 의거, 국방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기지 주변의 가로망 정비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원정리 일대의 진입도로 확장과 포장공사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평택시는 통신사업자 A사 측에 전신주와 광케이블 이전을 요구하였습니다. 평택시의 요구에 대해 통신사업자 A사는 전신주와 광케이블 이전의 원인을 제공한 국방부가 이전비용을 부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