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비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연재해피해액 폭우로 인한 균열복구 자연재해피해액 폭우로 인한 균열복구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아파트 옹벽의 균열을 복구하기 위한 응급복구공사비의 절반은 아파트 소유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08가합4684). 자연재해피해액에 대한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A아파트는 2005년 완공된 아파트인데, 북측을 제외한 주변이 구릉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형이어서 주변 산지를 깎아 건설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아파트의 시행사인 B사는 부지 조성 중에 생긴 절토사면의 안정화 공사를 도급을 주어 아파트 주위에 옹벽을 설치하였습니다. 2006. 7. 28.경 광주시에는 50년에 한번 일어날 만한 많은 양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고 이 영향으로 A아파트 주위에 설치된 옹벽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하였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