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전산지 지정 고시 보전산지 지정 고시 보전산지란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 재해방지, 자연생태계 및 경관 보존, 국민보건휴양 증진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이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지정, 고시한 산지를 말합니다. 산림청장이 보전산지를 지정하여 고시할 때 토지의 개별 소유자들에게 일일이 통지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0093).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산림청장은 일간 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충청남도 금산군 일대의 임야를 포함한 산지구분도안을 공고한 후 2008년 12월경 보전산지로 지정한다는 고시를 하였습니다. 보전산지로 고시된 땅의 일부를 소유한 A씨는 자신의 토지에 대해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건물 등을 짓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