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요구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축허가신청 보완요구 건축허가신청 보완요구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구청이 보완 요구를 하였음에도 신청인이 불응하고 있더라도 구청이 건축허가여부를 장기간 결정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1구합8741).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12월 A씨는 종로구청에 낸 건축허가신청이 반려 당하자 법원에 건축허가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0년 7월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종로구청은 A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보완서류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종로구청을 상대로 건축허가불이행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담당 재판부는 원소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담당 재판부는 "재보완 요구에 대한 제출기한은 물론 건축허가신청일로부터 이미 상당..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