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압류와 법정지상권 압류와 법정지상권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이후에 공매로 인하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법정지상권까지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매로 건물을 취득한 자는 법정지상권을 승계하여 취득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다13463). 자세한 판결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98년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에 있는 토지와 그 지상건물을 매수하고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가 매수한 토지는 A씨가 매수하기 이전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었고, 결국 A씨의 소유권이전 등기는 2002년 1월 말소되었고, 그 후 토지 소유권은 B씨에게 넘어갔습니다. 또한 A씨가 매수한 건물에도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으.. 더보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했다가 매매 등 기타원인으로 인해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에 의해 등기가 없어도 당연히 취득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 법정지상권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무엇인가? 민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해도 동일인에게 속하였던 토지와 건물 중 어느 일방이 매매 기타 일정 원인에 의해 각각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법정지상권을 말합니다. 이는 민법이나 입목에 관한 법률에서 인정하는 법정지상권과는 달리..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