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된 도시관리계획안이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일부 변경이 이루어졌다면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 2012두11164).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가 위 판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주시는 2008년 4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경기도에 도시관리계획안 승인을 신청하였는데, 경기도는 양주시가 제시한 도시관리계획안 중 도로와 학교, 공원, 공공청사 부지에 관련된 일부 사항들을 수정한 뒤 A씨 등이 소유한 토지를 도시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용도를 변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가 알아본 바 이에 A씨 등은 경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