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청구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상금청구소송 아파트복도창문 이탈사고 책임 구상금청구소송 아파트복도창문 이탈사고 책임 강풍으로 인해 아파트 복도 창문이 떨어져 주차된 차량에 파손된 경우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7나61067). 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2016년 8월 전북 전주시에 있는 A아파트 107동 복도 방면 주차구역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A아파트는 각 층마다 공용복도를 통해 개별 호수로 출입할 수 있는 '복도식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날 15층에 사는 ㄴ씨의 집 출입문 부근에 설치된 복도 창문이 강풍에 떨어지면서 ㄱ씨의 차량이 파손되었습니다. 이에 ㄱ씨의 자동차보험사인 KB 손해보험은 ㄱ씨에게 보험금 280여만원을 지급한 뒤 2017년 9월 ㄴ씨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담.. 더보기 구상금청구소송, 태풍으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 구상금청구소송, 태풍으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파트 단지 내의 나무 옆에 주차하였다가 나무가 쓰러지면서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나무를 관리할 책임을 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보다 차량 소유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65658). 위 구상금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 태풍 곤파스로 인해 A아파트 단지에 있던 나무가 쓰러졌고, 그 당시 쓰러진 나무 밑에 차량을 주차해놓았던 B씨는 차량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이에 B씨가 가입한 보험사인 C사는 B씨에게 보험금 700만원을 지급한 후, 나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아파트입..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