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상금청구소송, 태풍으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 구상금청구소송, 태풍으로 인한 차량 파손에 대한 책임 강풍을 동반한 태풍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아파트 단지 내의 나무 옆에 주차하였다가 나무가 쓰러지면서 차량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면, 나무를 관리할 책임을 지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보다 차량 소유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나65658). 위 구상금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2년 태풍 곤파스로 인해 A아파트 단지에 있던 나무가 쓰러졌고, 그 당시 쓰러진 나무 밑에 차량을 주차해놓았던 B씨는 차량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이에 B씨가 가입한 보험사인 C사는 B씨에게 보험금 700만원을 지급한 후, 나무를 관리할 책임이 있는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아파트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