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점포 썸네일형 리스트형 구분점포와 우선변제권_임대차계약소송 구분점포와 우선변제권_임대차계약소송 임차인이 여러 개의 구분점포를 같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한 후에 하나의 사업장으로 이용하면서 단일한 영업을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구분점포 각각에 대해 별도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하나의 임대차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비록 구분점포 각각에 대하여 별개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구분점포 전부에 관한 보증금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27152 판결). 오늘은 위 대법원 판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된 사안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피고는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소재 상가건물의 지하 1층 구분점포 중 32개 구분점포를 임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