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공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명도소송 연체 월세와 관리비 공제 건물명도소송 연체 월세와 관리비 공제 경매절차를 통해 상가를 매수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연체한 월세와 관리비를 공제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5다218874). 위 건물명도소송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2014년 7월 경매절차를 통해 상가를 사들였습니다. 이 상가의 전 소유자 B씨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C씨는 4년간 월세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못해 3,500만원을 연체한 상태였습니다. 임차인 C씨는 2010년 4월 B씨와 보증금 2,500만원에 월세 187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속해서 차임이 밀려 보증금보다 많은 금액을 연체하게 되었습니다. C씨는 A씨로 건물 소유자가 바뀐 이후에도 계속 월세 등을 납부하지 못하였고, 결국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