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부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형 공장부지 부동산 취득세 과세 아파트형 공장부지 부동산 취득세 과세 서울시 조례로 부동산 취득세 과세를 면제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부지에는 직원 숙소와 같은 지원시설도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07두11184). 위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2년경 A사는 아파트형공장을 건설하고자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지역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였고 영등포구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습니다. 취득세 감면은 아파트형 공장부지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과세를 면제한다는 서울시 조례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 후 A사는 공장과 창고, 기숙사 등 신축공사를 마친 뒤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 관할구청은 A사의 공장부지 일부가 근린생활시설로 전용되었다며 이를 취득세 면제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