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 여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법변호사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여부 부동산법변호사 공유물분할청구소송 여부 공유관계 소멸 원인 중의 하나로 공유물분할이 있는바, 각 공유자는 별단의 특약이 없는 한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대해서 부동산법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물분할이란? 공유물을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서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즉 각 공유자는 법률의 규정에서 분할을 금지하거나 분할금지특약이 없는 한 언제든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건의 구분소유자, 경계표 등의 공유자 등은 분할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공유자는 계약(분할금지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한도, 즉 5년 이내의 기간에 한해서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방법으로는 현물분할, 대금분할, 가격배상에 의한 분할의 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