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실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관급공사 공사실비 편법청구 관급공사 공사실비 편법청구 건설사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를 헐값이 낙찰받은 뒤에 공사기간이 길어졌다는 이유로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관행(소위 ‘공사실비 편법청구’)에 대하여 제동을 건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80465).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공사를 위해 A건설 등 14개의 건설사에 공사를 발주하였습니다. 위 공사는 2003년부터 진행되었고 시기별로 10차례에 나눠 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계약이 체결될 때 마다 공사대금과 공사기간도 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설사 측은 전체공사기간이 길어졌다며 전체 공사비용에 대한 재합의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요청하였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담당 재판부는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