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대금 부당감액에 대한 과징금 공사대금 부당감액에 대한 과징금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추가공사를 요구하고도 추가 공사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행위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때, 전체 공사의 계약금 전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산정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2010년 11월 B사 등 대형건설사들에게 수서에서 평택시를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철도 제4공구 등 3개 공구의 건설공사를 설계 시공일괄 공사방식인 일명 ‘턴키’ 방식으로 맡겼습니다. 2013년 4월경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새로운 궤도공사를 추가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발생한 공사비용 증액에 대한 설계변경 계약을 시공사들과 체결하였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 과정에서 추가 공사에 소요되는 신규비목의 단.. 더보기 건축소송변호사 – 공사대금청구 등 건축소송변호사 – 공사대금청구 등 건축공사를 했는데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건축소송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같이 공사대금 청구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대금 청구는? 질문) 저는 얼마 전 건축공사를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건축주가 공사대금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공사대금을 안주게 되면 유치권을 행사한다는데 그 권리는 무엇인가요? 답변) 건축주를 상대로 하여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하거나 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을 하며 그 전에 건축주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사업자가 공사대금을 받을 권리를 공사대금채권이라고 하는데, 공사대금채권도 3년 동안 행사하지 않게 되면 소멸하기 때문에, 공사대금 지급일부터 3년 내..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