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지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공지 지정과 손실보상 공공공지 지정과 손실보상 공공공지(公共空地)를 지정하면서 토지 소유자나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대체지 마련 등의 충분한 손실보상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5338). 위 판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11년경 서울시는 노원구에 있는 영축산근린공원 내에 구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원 입구의 토지 4필지를 추가로 매입하였으며 이후 그 토지를 광장 용도의 공공공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 A씨와 A씨로부터 토지와 건물을 임차하여 건축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던 B씨는 토지를 공공공지에서 제외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나, 서울시는 건재상 때문에 구민체육센터 입구가 막히게 된다는 이유로 A씨 등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