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일부 썸네일형 리스트형 계약금 일부 지급한 상태에서 해약 시 위약금 계약금 일부 지급한 상태에서 해약 시 위약금 계약금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약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닌 약속을 한 계약금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위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팔려던 사람이 계약금 중에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약하려면, 실제로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을 한 계약금을 기준으로 위약금 산정을 하여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실제로 준 돈의 두 배를 돌려주는 것으로 계약해제를 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계약의 구속력 약화가 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부동산 매매계약을 해약당한 매수인 甲이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매도인 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