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혼자금명목 썸네일형 리스트형 결혼자금 명목 아파트 전세보증금 결혼자금 명목 아파트 전세보증금 결혼한 아들부부에게 결혼자금이라며 전세아파트를 얻어주었다면 전세계약서상의 당사자가 어머니라 해도 아들부부에게 전세보증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반환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4나9123). 위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1999년 아들 B씨가 결혼하자 한 아파트를 9천2백만원에 자신의 이름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아들부부가 살도록 하였습니다. 2년 뒤 아들인 B씨가 이사를 가면서 위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B씨의 처인 C씨가 받았습니다. 그 후 B씨와 C씨 부부는 부부관계가 악화되어 이혼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A씨는 C씨를 상대로 위 전세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C씨가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