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별공시지가 계산 용도별 산정 개별공시지가 계산 용도별 산정 하나의 토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고 주된 용도와 부수적인 용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계산은 용도별로 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6구합38878). 위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은평구에 있는 자신의 토지 중 43%는 주유소 부지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57%에서는 농작물을 경작하였습니다. 은평구는 개별공시지가를 계산하면서 A씨 소유의 토지를 주유소 부지로 판단하였고, 57%에 해당하는 농경지의 개별공시지가 계산 역시 주유소 부지의 개별공시지가인 ㎡당 250만여원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너무 높게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었다는 이유로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 취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에서 A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