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업금지가처분 승소사례 영업금지가처분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실무경험을 겸비한 임대차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입니다. 동일한 상가 내에 유사한 업종의 경쟁업체가 입점함으로써 수익이 감소하는 것을 막고자 상가 내 업종제한을 하기도 하고, 업종제한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소송이 종종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임대차전문변호사인 한병진 변호사는 업종제한에 대한 영업금지가처분 청구 소송에서 피청구인측을 맡아 승소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방법원 2016카합10314). 위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A씨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 ○○○○○○○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A동 2층에 있는 222호를 ’패스트푸드(독점 아님)‘으로 업종을 지정받아 분양받았습니다. A씨는 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