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공공용재산 해당 여부 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공공용재산 해당 여부 도로법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지도 않고 행정관청이 공용도로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사실이 없는 임야라도 실제 공용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면 공공용재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나2048131). 위 판결을 수원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시는 ㄴ동 일대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국가 소유의 임야 221㎡를 환지예정지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ㄴ동지구 토지개발사업에 관한 택지조성공사가 완료된 후 ㄱ시장은 이 토지가 도시개발법상 ㄱ시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토지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재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 제66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종전.. 더보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주택의 취득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주택의 취득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인 주택의 일부분을 취득한 경우 주택 전체의 가격이 아니라 지분의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누34244). 위 사건을 한병진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함은 내부적으로는 공동소유자들끼리 토지나 주택의 구획을 나눠 따로 소유하고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지분권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형태를 말합니다. A씨는 9억 원이 넘는 한옥주택의 일부 지분을 1억3천여만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A씨는 주택의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ㄷ자 형태인 위 한옥주택은 방마다 난방시설과 출입문이 따로 설치되어 있어 여러 세대가 방마다 독립해 거주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구 지.. 더보기 부동산법변호사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 부동산법변호사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 무허가건물 동네가 철거되면서 주민에게 공급되는 분양권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무허가건물대장상 소유자로 이름을 올린 사람에게만 제공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대법원 2011두1573). 부동산법변호사 한병진변호사와 위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울 ○○동 무허가판자촌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살던 지역이 자연공원이 들어설 사업부지로 결정되고 사업인가 및 고시가 되자 구청에 국민주택특별공급 분양신청을 하였습니다. A씨는 당시 ○○동에서 계속 살고 있었지만 위 사업고시가 있기부터 약 1년 전 무허가건물 소유주를 자신 명의에서 외삼촌 B씨 명의로 변경한 뒤 사업고시 이후 다시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무허가건물관리대장을 근거로..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370 다음
